부동산 양도세 뜻과 과세대상 그리고 최근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캐슬체인 마에스트로0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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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사서 나중에 팔았는데 그 집값이 올라서 이익이 생겼다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반대로 집을 팔았는데 손해를 봤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돼요.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

양도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자산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종류는 아래와 같답니다.

1.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며 무허가 건물이나 등기되지 않은 건물도 포함돼요.

2. 부동산 관련 권리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이 있어요.

3. 주식
대주주가 주식을 팔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 때 과세돼요.

4. 기타 자산
사업용 자산과 함께 팔리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이 포함돼요.

5. 파생상품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주식 워런트 증권(ELW) 등이 있어요.

6.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도 포함돼요.

 

●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예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반면에, 부동산을 가족 간에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요.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항상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 비과세되는 경우 ]

 1가구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요.
 단, 집값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감면되는 경우 ]

장기 임대주택, 신축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
등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어요.

●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가 지연되면 하루에 0.022%의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어요.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한답니다.

 

● 확정 신고

 

만약 해당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번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1건만 팔고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확정 신고는 필요 없어요.

 

●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 최근 개정 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수도권 도시지역에서는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줄어들었어요.

고가 겸용주택의 과세 합리화

주택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다주택자가 1년 동안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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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양도세 뜻과 과세대상 그리고 최근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양도세는 조금 복잡하지만, 한 번 이해해두면 부동산 거래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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